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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부가 이혼해도 공무원이 아니었던 배우자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은 인사노무 분야의 노무사의 업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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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8개월 부장의 폭언 욕설 돈빌리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장의 폭언, 욕설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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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가림처리를 했다는 사정, 했음에도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있는지 여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사내 인사부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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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으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었느지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신고는 가능합니다.사내 인사부서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노동청은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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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무단결근처리예정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권고사직 처리 해줄 것인지 확답을 받고 해준다고 한다면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병가 후 출근을 3일 못해 자동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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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끼리 업무 일정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개인 공무원의 일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의 기관장, 단체장들의 주요 일정은 해당 조직의 홈페이지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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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초소 유리를 게시물등으로 막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적인 연관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법률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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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 정의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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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후 30일뒤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물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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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B매장의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정당성은 인정받긴 어렵다고 보입니다.경영상 해고를 할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 경영상 해고 요건에는 부합할만한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는지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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