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수습해고 관련 문의입니다.(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추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유는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므로 권유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권유를 거부하고 해고할 경우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400
- 2년넘게 일하고 2주 정도 쉰 달이 3번정도 있는데 퇴직금 가능 한가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퇴직한 것이 아니고 휴직(업)한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도 15시간 이상으로 52주 이상 근로하였다면 청구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400
-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 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만 4대보험 미가입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대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사업주의 인정 진술 등을 통해 감독관에게 요청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0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 압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자진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방법을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400
- 노동청 진정하려는데 퇴사후에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진정한다고 하여 효과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400
- 알바하는 곳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해주는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든 정직원이든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가입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가입 제외 근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400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하여 위로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분쟁에 관해서만 합의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0300
- 희망퇴직인가 절망퇴직인가 고민해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희망자를 모집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다만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기업도 있으니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0300
-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사유만으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300
-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법제화 된다면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정규직 인적자원들에 대한 늘어난 정년까지의 활용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