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위자료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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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신분증 소지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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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ㆍ공장이 이전을 해서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타 지역이 얼마나 먼 곳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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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차 마이너스 10개면 월급으로 차감 하고 0개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초과사용한 연차가 10개가 되어 이를 정산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회사에 요청하시어 연차와 관련된 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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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을 조금 늦게하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가장학금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 적용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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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2주 초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인지는 법적 사안이 아니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수 명의 근로자 중에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 위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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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불로 인해 노동청 고소를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그 자제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니 이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ㅏ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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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 당시 5인 미만 사업장 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계약서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신고도 가능합니다만.채권소멸시효, 공소시효 등을 신경써야 하고, 증거도 챙겨야 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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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전면부인 노동부 신고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고현재 신속하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조가 안된다면, 혼자 또는 전문가와 함께(변호사나 법무사)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그 외 더 이상 할 것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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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되어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이유에서 불승인되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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