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위 및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위 내용은 부적당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우위성을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개인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예외적으로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와 다른 내용으로 개인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신고/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득이 되었는지는각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청구권은 발생하고 법적으로 보호는받을 수 있으나 분쟁 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작성시 둘 다 필요없습니다. 당사자간 근로조건의 합치만 있으면 되고 통장사본도 요구할 수 있지만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다만 4대보험 및 세금처리를 위해 일정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7월에 해당하는 계약서에 서명(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 계약직 입사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안됩니다.사업주와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하고 재작성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약 42만명 정도로 확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1개월 개근시 연차도 발생하고(5인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상급자의 지정에 의해서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1년차 이상부터 평일에 3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제한도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처리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대표를 제외하고 근로자수를 산정했을 때 3~4명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