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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사고는 공가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가의 개념은 아니고 공무원 인사복무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휴가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하시면 되고 반드시 병가로 처리해야되는 사안은 아닙니다.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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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공고 후 모집인원이 없을때 급을 낮춰서 재공고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밑에 급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인하는 것은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하실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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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프리랜서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성립하지 않습니다.우선 출퇴근 시간의 정함, 업무상 지휘감독 등 종속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 여부 판단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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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프리랜서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의 정함, 업무상 지휘감독 등 종속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 여부 판단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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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10년 이상 다니신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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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15시간 미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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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자체가 다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에 해당하여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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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or중견기업 생산직 급여 면접후결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면접 후 결정이 최저시급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임금조건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면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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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창업주에게 직접적인 폭언 및 비속어 를 들었습니다 해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폭언,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사업주에 의한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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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나이, 직급 등의 우위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위란 무조건 직급상의 우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적(집단적, 근속년수, 인사 및 감사 부서 소속 등) 우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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