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작년에 낸 보험료가 내야할 것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타 팀 대비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는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환해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이 나와봐야 가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 수준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사직을 권고하게된 사유를 증명할 서류와 사직서를 구비해 두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주52시간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여 어떤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하지는 않습니다.실체적 사실관계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오로지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서류정리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그간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합의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문제 없을 수 있으니, 우선 합의로 계약해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인 작업도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은 노동청 / 검찰 등에서 판단 후 처분할 것이며,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조력을 받아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신고(진정 등)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월 임금에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착오나 단순 과실로 미지급된 경우라면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