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조건 명시 /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임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패널티 부분은 구체적인 계약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가 전문가 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이미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자격기간 및 상실사유 등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회성이면서 고의가 아니고 착오이고,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상 이 정도 사안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판단되긴 어렵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인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지원 방법을 열거한 이상, 그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급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정확한 것은 변호사 및 법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사유 외에도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있다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뒤늦게 작성하면서 소급해서 임금을 11,00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특정시점 이후에 12,000원을 적용하기로 서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퇴사 3주전 미통보시 임금 90%지급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형식적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부당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