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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4대보험 내역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입사한 직원에 4대보험 취득 사무를 처리할 때 이전 직장의 정보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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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처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면 영업방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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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간 및 사유 정정 요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체적인 사실관계대로 정정을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정정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3개월 계약직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3개월이라는 기간만 계약관계를 갖겠다는 것이고,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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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하려는데 합법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없이 3.3공제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3.3%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닌 근로소득세 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이 이뤄져야 하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학원 퇴사 통보 보통 기간 얼마나 두고 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고, 1개월 전의 사직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믿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장기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 소속 사업장에서 양해만 해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마트 취직하려는데 정직원 vs 협력업체 직원 어디가 낫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마트의 정직원과 협력업체의 직원과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일률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일 없이 2주 연속 근무 노동법 위반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인지, 정규직인지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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