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이상과 미만과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 당사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

매년받는 성과급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거나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5.0
1명 평가
0
0

임신초기 단축 근무 회사에서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벌금이 아닌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0
0

4.5일제 언제부터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고, 사회 각층의 논의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9
0
0

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9
0
0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진정 취하 안 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죄는 성립되었으므로 취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쳐검찰로 송치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9
0
0

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문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변호사와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9
0
0

회사에 보증금걸려있는데 중간에 잘렸을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구체적인 어떤 명목의 금원(보증금)인지 왜 보증을 해야했는지, 임금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첫 월급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것이라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돌려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9
0
0

대학의 폐교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학교 폐교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폐교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자진퇴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