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정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에 실제 근로하고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입증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각종 수당을 (재)계산하여 지급하여야 분쟁 가능성이 해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정확하게 계산법을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일할 계산하여 추정액 정도를 기재하시고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조사시에 정확한 체불임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고, 당사자간 합의 내지 사규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일한 만큼은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함에 있어 위로금에 관해 합의하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였다면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즉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100%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회사에 통보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소송가능성 및 책임 인정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한 것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다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임금청구권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 및 세무처리에 있어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도 법에 따라 세무처리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공하고, 임금 지급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