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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5인 이상)되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제한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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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몇살부터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취직에 관한 최저 연령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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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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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가게에서 퇴사시 월급은 기존 월급날짜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 하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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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어떤 특정일에 8.5시간을 근무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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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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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송에 관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의 재질문하시어 변호사님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와 별개로 징계사유에는 충분히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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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대체할수있는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하기도 꺼려지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공적 증빙자료인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으로 증빙하고지연가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 등으로 증빙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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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구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조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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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휴게시간 30분인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면 사업주에게 휴게시간 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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