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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급기간 3개월 내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만약 위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9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기록한 내역은 증거로서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그렇다고 쓸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최대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객관적 자료(문자,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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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고 또한 해고한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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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대상자인데 미가입이 확안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위 근로조건을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이 각 공단 EDI서비스나 전화 문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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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작성/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 법 위반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말씀드려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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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요청 써줘야 되나요? 증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관계 그대로 작성해주면 일반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내키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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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인정이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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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해당 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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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에는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닌 통상적인 법정공휴일이지만이번과 같이 임기만료가 아닌 궐위가 된 경우 정부에서 지정하여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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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의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내에선 가능하니 비교적 최근일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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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니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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