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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 진단서 제출 후 병가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야 합니다.회사 규정상 병가가 없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 없다면 개인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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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그만뒀는 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진은 크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교통비의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사업주의 말대로 1개월 개근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5시 반까지 출근을 지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시부터 임금이 계산되었다면 해당 30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계약된 근로시간 보다 사업주 사정으로 조기에 퇴근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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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알바 퇴사한다고 문자로 보냈는데 사직원 꼭 작성하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원을 반드시 서면으로 방문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며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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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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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당일해고 통보와 급여 부분 체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규정 미준수,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에 고용에 대한 부분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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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디자이너 연봉 협상,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거 성과를 기초로 연봉협상을 해야합니다.인센티브 및 복리후생 조건도 협상 대상입니다.임금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는 임금직업포털에서 참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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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근무시 쉬는시간및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크로스 타임이 휴게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만약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이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0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100,3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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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집 알바 급여 및 주휴수당 문제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주휴수당 포함 23.2시간이 유급근로시간이 될 것이며1개월은 약 100.8시간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1,011,024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으로 전제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만 세금의 전문가는 세무사이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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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이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청의 공식 조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치가 가능한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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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이틀 일한거 급여 지급한걸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했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지나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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