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된다는 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30일 전 사직 통보를 하라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자는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이고, 후자는 계약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되기 전 날까지(즉 근로한 날까지의)의 임금은 임금대로 발생하는 것이고해고예고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하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별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날 일을 했다면 일을 한 만큼은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내지 주4.5일제 도입은 위와 같은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산업 및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지대하므로 문제점,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5일제 도입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충분한 논의 후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하거나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산정정방식을 말합니다.예외적인 임금산정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의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여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우선 제출하시고 추후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그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원 회사에서 알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라도 알려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