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프리랜서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의 정함, 업무상 지휘감독 등 종속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 여부 판단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10년 이상 다니신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자체가 다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에 해당하여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면접 후 결정이 최저시급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임금조건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면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폭언,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사업주에 의한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위란 무조건 직급상의 우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적(집단적, 근속년수, 인사 및 감사 부서 소속 등) 우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됩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인 영역으로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채용취소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정과 구제신청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놓고보자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무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개인이 처한 상황(시간, 비용,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