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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시요금왜 자기들멋대로일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되고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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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휴수당 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다가 소급가입하여발생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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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절차가 원래 이렇게 대충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사업주로부터 주휴계산 및 4대보험 공제내역을 받아 보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전부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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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승진안시키는거 본인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에 대한 승진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승진예정자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로써 경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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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 알바..민증사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분 확인 및 세금, 4대보험 사무처리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꼭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확인 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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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요청한 퇴사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날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신고하는 것이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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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진 후 퇴사하려는데 소진 중 새로운 월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5.05.07.에 연차가 발생합니다.(지난 1개월 개근 전제)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 통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이 없습니다.극단적으로 사측은 위 규정을 근거로 퇴사수리를 거부하고 무단퇴사처리 후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의 발생과 그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인 문제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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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교부했음에도 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메일, 카톡, 문자 등으로 수령 거부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교부했다는 것을남겨주시면 추후 문제될 경우 항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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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대형로펌에서의 변호사들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대형로펌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고용 변호사외에 프리랜서식의 파트너 변호사를두고 업무를 진행하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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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15시간 미만)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계속근로기간도 전후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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