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 90일전 통보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사유는 됩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는 기한이 있어서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계약만료시 사업주에게 계약만료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고,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5년 6월 16일 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16일까지만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갱신되지 않는 한17일부터는 계약관계는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추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위 계약내용에 근거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성 시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갱신에 관한 의사를 간주한다는 등의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 제출기한에 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위 표현에 따른 정규직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4대보허 가입여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양 기간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관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은 해당 택배사에 전달하여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