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법조문 안내드립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취득/상실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알게 될 수 있으나반드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원 회사의 겸직제한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점, 공고상의 근로조건과 실제가 상당히 상이한 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손해를 입증하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는 사업주의 자유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인정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위 내용만 본다면 대학의 사업단의 계약직 직종과 조교라는 계약은 동일, 유사한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즉 아예 질적으로 다른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일한 계약의 갱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근로지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바로 잡으셔야겠습니다. 가끔 서로 분쟁이 있거나 잘 몰라서 착오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월 31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6월 1일까지 근로를 이어서 하게 된다면이는 5월 31일의 근로에 해당하여 5월 31일의 연장근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된 급여가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는 논외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고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월급은 통상적으로 월급÷역일의 수(31일 또는 30일 등) × 근로관계의 존속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 이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실제 해고에 해당하는데 사실과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복지공단)을 통해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했는데, 그 날에 사업장 상황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고 사업주도 출근에 대해서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사업주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