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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중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이 되었더라도 지급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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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알바를 다녀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일급제로 10만원을 약정하고약정된 근로시간을 온전히 제공했으면 1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준수를 전제함)다만 어떠한 세금 등이 공제된 것은 아닌지를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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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근무자가 휴일로 쉬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어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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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야근해도 추가로 보수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강사님이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부터가 선결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즉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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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시용기간이후 계약 연장 안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에서 시용기한을 두고,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정당성 이유가 필요합니다.다만 3개월 짜리 계약 후에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자동종료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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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식적, 명칭만 프리랜서고 실질이 근로자(출퇴근시간의 고정, 기본급 여부 등)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근로자임을 전제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각 보험의 가입대상 요건별로 검토하여 적용대상이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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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경력 증명서 발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게 되어 있고청구하면 즉시 퇴직한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해당 법을 근거로 필요사항만 요구하여 즉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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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_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회사가 지불해야 될 경비를개인적으로 먼저 지불하고 후청구 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임금이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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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출석예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한 퇴직금 일부 포기에 대한 각서(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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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 정기일이 졍해졌는 사업장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기지급일까지만 기다려 보시고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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