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근로자의 이전 직장들 내역을 현 사업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연차수당이 월마다 지급되고 있더라도, 연차사용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취득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이 금액과 실제 임금과 상이할 경우 연말정산 제도(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4월에 정산 결과가 고지됨)를 통해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공단 입장에서 더 많이 걷은 것은 환급해주고, 덜 걷은 것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우선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사업주에게 교부 및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고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위 문제에 대해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연차유급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강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만 간이대지급금(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1월의 일부는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별도의 민사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하는 것, 업무시간 외에 업무를 강요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악영향을 끼칠 의도로 신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정당한 직무명령의 반복된 불이행 및 직장질서 위반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결국 문제삼으면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이와 같은 분쟁을 겪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다음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지만대체되지 않은 남은 휴가와 관련한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까지 위 당사자간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