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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미만 근속기간 근로자 월차 생기는 기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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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결정 기준에 객관성 데이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만 정하고 있습니다.이 근거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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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적인 책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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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월이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개월은 약간 부족합니다. 여유있게 7개월 ~ 8개월 근무하시는 것이180일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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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일에 4시간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근소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적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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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중고등학교 수업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문사항은 고용, 노동분야라기보다는 교육행정에 관한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적당한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하시어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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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있다면 이 기간동안 회사는 퇴사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다면 결근 및 무급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럴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심각하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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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상습적으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험담하는 행위는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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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을 안써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고법률구조공단은 일반적으로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임금에 관한 소송을 무료 구조신청을 받아줍니다.구조공단에서 일반적인 법적인 상담도 해줄 수 있으니 제반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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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입원으로 인해서 당일퇴사를 하게되었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다결근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손해가 무단결근이 원인이라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할 책임이 있어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이전 사업장에 빠른 사직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직 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해두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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