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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 이 달라요

제 아시는 분이 회사에서 사장이 몇달만 월급 더 찍어도 되냐 해서 해줬다네요.

그래서 월급이 350 인데 600 줄테니 350뺀 차액 250은 다시 돌려 달라고 했대요


지역 건강보험 가입 중 이구요
그럼 직원은 종합소득세랑 건강 보험료가 오르지 않나요???
250 만큼 종합소득세랑 건강보험료 대신 내준다고 해도
법인세보다 더 싸게 먹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코 권장되는 일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상승합니다
    대신 내준다는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장은 법인세 절감을 노린 불법 행위입니다
    적발 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이런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진행 중이라면 정정 신고하거나 증빙 등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조사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녹음, 문자기록, 서면계약서 등등.. 확보

    나중에 적발 시 추징 법인세, 가산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이어지는데요,

    근로자는 소득세 추가 납부, 건보료 추징, 공범 조사 가능성 베제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라면 꼭 말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