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이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만혐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인지아니면 처음의 말과 다르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혐의만 인정하여 이 건으로만 송치한 것인지에 따라다릅니다.감독관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정년을 65세로 정하게 되면 지금 정년을 60세로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65세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 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는 세무사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 카테고리에 재질문을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회사의 정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왜 납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납부한다고 하여 당연하게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둘의 선후 관계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후 조사과정을 거쳐 간이대지급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금수령증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는지는 다른 문제이며현금을 수령한 것이 노동관계법령상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 체결이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함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