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청구는 들어올 수 있지만 과연 할지, 그리고 인정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형사문제로써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아니오처벌되기 때문입니다협박죄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조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이였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소급가입하면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만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개근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포괄임금제라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생겨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처벌까지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을 해보시고 이러한 일이 지속, 반복되면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유급/무급 여부는 사규 내지 회사 재량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근무해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한다면 연차(월차)를 미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계약서에 미부여에 대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 / 무효입니다.연차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24년 7월 11일에 입사했다면 25년 7월 11일에 15개가 발생하고입사 후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최종 26개가 발생합니다.(연차발생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책과 직위는 회사 사정마다 다르므로 파트장이라는 명칭의 직책이 제일 높은 직책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