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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통보 후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무조건 퇴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퇴거 후 임대를 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기본입니다.해당 판결도 1,2심은 임차인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임대인이 이긴 핀결인데 상세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자주 말을 바꿨거나 하면서 실거주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정도의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임대인이 이긴 사례입니다.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퇴거가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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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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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의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앙의 장점은 저렴한점과 옥상을 쓸 수 있는점이 있습니다.그외에는 옥탑방이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만한 부분은 딱히 없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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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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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을 할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집의 가격과 전세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전세금이 아파트라면 KB시세대비 90%, 일반 주택이라면 공시가의 126%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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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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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축물대장상 문제없지만 가건물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위반으로 증축을 해놨어도 신고를 안하면 건축물대장은 표기 안되어 있을 수 있고 추후에 걸리면 원복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관련해서 부동산에서 제대로 말을 안해줬다면 부동산의 중개과실을 문제 삼을 수 있고 매도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도면등을 보시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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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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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한 요율은 0.9%입니다.그 가격 이내에서 별도로 협의하시면 됩니다.직거래 할 경우는 직접 두분이서만 쓰셔도 되고 법무사 통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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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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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은 무조건 1년 단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도 기본은 2년입니다.1년은 보통 대학교 긴초나 가능하고 3개월은 일반적인 임대차로는 거의 계약이 어려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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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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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확정일자는 언제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발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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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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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과실로 피해를 봤다면 최대 피해금액 전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합니다.당연히 실제 배상 이뤄지는데 그정도면 소송까지 가긴 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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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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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은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연장은 협의 사항입니다.가격이나 다른 조건등을 협의하여 서로 조건이 맞으면 연장 하는것입니다.만약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실거주 제외)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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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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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이 동의없는 전대차를 알았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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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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