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면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므로 애초에 초과근무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인 초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근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보통의 직원들이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이어야하며, 면제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때문에 설사 단협에 의한다 하더라도 타당한 근거없이 과다하게 부여한가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해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계속된다거나 한 주 100시간 근무, 30시간 예속 근무 등 다양한 과로사 사례가 있습니다교대근무, 특히 주야2교대 근무나 야간근무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원인이 됩니다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나오기가 힘들고 개인의 건강상태까지 고려하여 과로사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받아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할 순 없습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에 따라 유급주휴일을 별도로 부여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깨진 유리창 이론은 작은 문제를 방치해두면면 점차 확대된다는 것인데이를 거꾸로 보면 작은 문제를 즉시 해결함으로써 무질서가 커지지 않고 신뢰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또한 작은 무질서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면, 구성원 모두가 규범을 지키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더 큰 문제나 실패의 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또한 작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조직 내 성공에 대한 경험과 문화를 조성하기도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입사 1년차는 월 1개씩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입사 1년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한편 입사 1년의 익일에 전년도 근로에 따라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때문에 29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다만 계속하여 30일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구할 때에만 발급 의무가 인정됩니다또한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 적시해야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3이든 26은 같은 해고지만 해고의 원인이 어느쪽에 있는지가 다릅니다26번 코드라고 모두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그런데 당일 해고라면,,구직급여가 아니라 오히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여부를 다투는게 더 현명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치권에서 주4.5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주36시간을 하게 된다면, 36시간 이상은 모두 연장근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때문에 이 경우 아르바이트, 정규직, 기간제 등 상관없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 직원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싱가폴 법인의 사업장이 한국에 없다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싱가포르 법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