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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되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인식으론 아무래도 급여 감소를 예상하곤 합니다과거 법정 근로시간이 줄면서 식목일 등 공휴일이 없어지거나 월차휴가 등이 없어진것도 동일한 방향입니다일부 기업에서는 주4일제 도입과 함께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 노사 합의, 직무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반면 일부 기업에서는 주4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직원 만족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는 주4일제 도입 실험을 통해 생산성 저하 없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주4일제 도입과 급여 감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더 노동계는 주4일제 도입 시 급여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을 전제로 주4일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결국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하냐가 관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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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와사 치료법은 보통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안와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스트레스와 만성피로라고 하셨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기전 3개월 동안의 근로시간, 주변 동료들의 발언등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임을 인증해야합니다.재택근무 전환요청 등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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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에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이상 맥도날드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2.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주15시간 이상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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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과 잔업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 320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예시로 설명드리면 월급이 대략 260만원이라고 치면시간당 통상임금은 260만원을 209로 나눈 시간입니다12440원이게 시간당 통상임금이라고 치면8시간 잔업을 할 때 ,99520에 1.5배의 할증이 1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휴일특근도 비슷합니다8시간 이내는시간당 통상임금의1.5배8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한해서는시간당 통상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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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업 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 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임금을 받은 날 (유급 휴일 포함)을 모두 합한 기간입니다.피보험 단위 기간의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 휴일 (주휴일, 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다만 무급 휴일, 결근일, 무급 병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만 고려합니다.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수급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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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후 한달 만근시 월차가 발생되는데 1월 월차인가요?2월월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월에 만근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1월 월차로 보시면 됩니다.사실 월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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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및 퇴사 사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못 지켰을 경우의 손해배상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응 유효합니다다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예정 금지가 적용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제공방식에 따라서는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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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사망자수는 어느정도이고 화재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건설 현장에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2022년의 경우 화재 건수는 774건으로 이전 해에 비해 18% 증가했으며,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 건설 현장 화재 사망자는 3명으로 2021년 대비 10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용접이나 담배꽁초와 같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방치 * 소화 설비 미비 * 화재 감시자 미배치 *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 수칙 미준수 * 안전 교육 미흡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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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의 몇살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도 만 8세 이하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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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명절상여 미지급 재직자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상병휴직자의 경우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또한 해당 회사의 여러 규정에서 재직 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회사의 규정 체계 상 재직이라는 뜻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휴직자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에서도 병가휴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규정의 해석괴 적용은 해당 회사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사정이 다른 외부 회사의 판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일 질문자님의 회사의 상여금 규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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