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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부당노동행위 유형: *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강등, 전직,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호) * 노동조합 설립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4호) *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3호)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2호)2.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절차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 신청: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당사자 심문을 거쳐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제 명령: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 조치, 손해배상 지급 등 적절한 구제 명령을 내립니다. * 재심 및 행정소송: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구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해고 통지서, 급여명세서, 노조 활동 사진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법률적인 쟁점이 많으므로,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구제 신청 기간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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