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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외주계약 서명했는데 다른곳에 합격하여 못갈경우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을 했는데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지외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남는겁니다계약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과 원만히 대화하는게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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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육아휴직이 남편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한 명의 육아휴직은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배우자가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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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고용시에 최소 근무시간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극단적으로 하루 한 시간씩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최저시급 10030원은 꼭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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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적용되는 시급 등이 얼마인지 모르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주45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 보다 받으신 월급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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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 통상임금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산출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또한 어떠한 항목이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는 각 회사의 규정과 임금체계가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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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국공립교사) 육아휴직 분할은 몇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합니다. 정확히 만 8세가 속하는 학기말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휴직 횟수는 관계 없이 총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이나 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한다면 복직 후에 다시 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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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일 기준 재직중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와 재직중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한데 요건이 상이합니다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목적인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한 경우· 재직자의 경우, 가장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가장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입니더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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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한 것이라면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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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을 그만뒀을 때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시급 등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제공한 시간과 시급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추후에 입증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사업장 계좌로 지급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이틀치의 임금을 입금했다고 송부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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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어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이 없어 퇴근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오전에는 정상근로를 제공했으니 해당 부분 임금을 지급하면 돈고, 오후에 퇴근한것은 근로자 의사에 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3시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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