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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용 비과세 대상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직비가 비과세가 되려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실비변상적인 금액인 경우여야합니다.실비변상적인 금액이란 것은 아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지급액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판단 (당직비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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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업으로 페이팔 수익이나는건 공무원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업금지 의무가 강하게 적용됩니다간헐적인 수입이라도 겸업이라 볼 수 있는 사항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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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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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공무원 9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걸리는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9급 신규 임용되고 1년반~2년 근무하면8급으로 승진하게 되고,3~5년쯤 더 근무하면 7급으로 승진합니다.30년 근무 급수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비다만, 대체로 6~5급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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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업무상,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여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입니다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경우, 가해자외 피해자의 분리조치, 피해자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 가해자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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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수 조항을 놓쳤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만약 다음의 6가지의 필수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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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시, 법적 절차와 인원 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진행 할 때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합니다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이 다둬질때는 주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준의 공정성, 해고를 피하위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또는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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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역량이 부족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대체적으로 실업급여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내에서 횡령, 손괴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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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근로기준법의 몇 몇 조항의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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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과 폐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청구 안내를 받고, 폐업한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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