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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겸 수급자 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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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였다면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사후적인 실제 근로 제공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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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이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저 이사가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라면 통근곤란 또한 본인이 감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받으려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이어야합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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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금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차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 혜택을 받습니다학원강사분들의 경우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논쟁이 있습니다즉 어떤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냐에 따라 근로자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 퇴직금 지급의무, 연차유급 휴가 등 모두 근로자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부터 확인해야 신고도 의미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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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언제부터 시작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번 임시공휴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0번째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렇게 임시공휴일 지정이 많았던 이유는 한때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전국동시 지방 선거일 등 각종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보면 60번의 임시공휴일 중 38번이 선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닌 일반 공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관련 법 근거는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2006년 5월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을 끝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선거일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19일이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19혁명 정신을 강조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의 군사정부는 또 5월16일을 ‘5·16 혁명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임시공휴일에 지정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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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앙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이라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은 것은 퇴직금 지급 유무 판단에 여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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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만료후 수습기간연장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연장을 하려면 계약서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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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수용이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1달전에 통보했냐 안했냐로 판단합니다1.신고서 작성: 해고예고수당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2.증빙서류 첨부: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3.신고 접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4.결과 통지: 신고 후 노동청에서 결과 통보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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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궁시렁거리는거 녹음해서 괴롭힘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느나 그 발언 내용이 질문자님을 칭하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할 정도로 불필요한 내용(아마 비하발언이나 욕설이겠죠)에 해당해야하고발언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때문에 적어주신 사항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우리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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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받는 정규직도 많은데 최저시급 받는 비정규직이 뭐가 문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비정규직들이 가장 문제 삼는건 고용의 불안정성입니다예컨데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고용이 해지됩니다반면 정규직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고용은 지속되고,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기는 어렵기에 삶이 더 안정적이죠단문히 급여의 차이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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