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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구제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받습니다.쉽게 말해 해고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월급도 다 정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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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기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사용자가 해고를 30일전에 예고를 안 하면서 해고를 했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게 해고예고수당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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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대체 휴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빨간날 근무하면 1.5배가 맞는지요?시급제만1.5배가 적용이 되는지요?월급제로 바뀌면 빨간날 근무해도1.5배가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달력상의 빨간날은 휴일로 취급됩니다이는 시급제 월급제 상관이 없으며, 휴일에 일하는 경우그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50%가산그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100%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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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수당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연차5일을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연차 10일을 쉬면서 2주동안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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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 등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게 원칙입니다그러나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질문자님께 적용할 만한 것은 아래 사유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사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있으니 회사외도 다시 한 번 커뮤니케이션해보시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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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40시간 이하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과 계약만료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주40시간이하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수준이기때문에 급여자체가 낮아지면 실업급여액도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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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도 포함이 된다는게 무슨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상여금을 지급해도 통상임금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재직자 조건 등이 이유로 고정성이 없다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것인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되면상여금으로 받는 금액자체는 동일하지만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모수가 커지게 됩니다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가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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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해당 인원이 2년 반 근무했으면, 25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고로 1월 말 퇴직한다면 남은 휴가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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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287시간(시간외 52시간포함) 총급여 월 230만원. 상세내역: 기본급 1,274,913 시간외수당 625,087 식대:20만 차량유지비:2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당 66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 같은데 어떻게 저런 근로시간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최저임금에 287시간을 잡고 월급을 산정한거 같은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할증 수당 고려시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5인미만이더라도 통상급과 연장수당의 계산이 맞질 않네요통상급에 52시간과 할증을 곱하면 저 시간외수당이 비슷하게 나오기는하는던 역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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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담당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와 급여명세서 재발급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담당 노무사가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등 서류는 근기법에 따라 회사에게 보관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담당 노무사가 갖고 있다면 회사가 전달 받아서라도 발급해주지 않았을까 싶네요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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