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작성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직원 개개인별로 다 다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회사의 인사관리가 무척 힘들어 집니다그래서 나온게 취업규칙입니다. 일괄적으로 직원들이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을 대신하는거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0
0

접대관련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휴일 골프 관련 판레 문구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때문에 접대 또한 업무오 직접적인 관련성, 업무 수행상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면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2
0
0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법률상 취업규칙을 실무상 인사규정으로 부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순수하게 회사 내부의 업무수행절차 등이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갖는 규정은 취업규칙이라 생각하시고 그 절차 등에 있어 근기법상의 규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2
0
0

매년마다 연체 초과사용 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초과사용 동의서 같은것은 법률 규정에 존재 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아울러 단순히 부족한 연차를 가불해서 사용하는 형식이 아닌가불한 연차에 대해 직접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근기법 43조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0
0

월만근연차일수계산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질문하신 사례에서는 2019년에 각 월에 개근시 발생한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0
0

근로자의날은 모든직장인들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안 쉽니다근로자의 날에 혹여나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할증을 받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2
0
0

월 소정근로시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이니깐(36시간＋주휴수당6시간) x (365 / 7) / 12월 = 182.5시간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겠네요그리고 월 350만원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세부 항목이나 지급방식을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350만/180시간 으로 계산하면 2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는 확실히 높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0
0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의 초과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장근로에 대한 법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저 규정은 극히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관리자, 과장, 인사팀 이런곳에 해당된다고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0
0

계약직도 육아휴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으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의 게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또한 계약기간이 2년이신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어차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과는 상관이 없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1
0
0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 변경으로 봐야할거 같습니다.2조의 경우 야간근로가 포함되며3조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죠.또한 이러한 교대제 근무가 통상 로테이션 형태를 뛰는걸 보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모집단은 교대제를 취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한정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