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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되는데 회사에서 외출을 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예컨데 오후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되겠죠.1시간의 휴게시간에 나갔다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 등을 확인/예방하는 차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거 같습니다.저러한 조치만으로는 휴게시간을 통제한다 위법이다 등의 평가를 내려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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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우들의 사적인 모임 금지 한다는데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참...어이가 없네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으로 사내 정치적/종교적 모임 등을 금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 안되겠지만, 그 외에 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게다가 전통이 오래된 모임은 허용한다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되지 않고요설사 저런 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크니 걱정하실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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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하려합니다 며칠까지 근무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몇일을 일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 등은 법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한달치 월급을 다 받고 싶은거라면 당연히 한달을 채워야겠죠...2월 1일에 입사하셔서 20일만 일하고 퇴직하신다면 당연히 일할계산해서 20일치 급여만 나갑니다.특히 수당 등이 있는 경우 몇 일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한다 등의 제한규정이 있을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퇴사함을 조언 드립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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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3인도 주52시간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하루 8시간 일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52시간 제한과 무관합니다.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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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미근로, 일요일 근로시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례에서휴무일(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휴일근로(일요일, 공휴일 등)는 휴일근로 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중에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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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은 쉽게 말해 간접고용 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A라는 파견업 사장은 B라는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직접 일을 시키진 않습니다.딱 하나 "너는 C사장님 밑으로 가서 시키는거 하고오렴" 이게 파견업 입니다.법률적으로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사장님이 두 명인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파견법에서는 파견 근로자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거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많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파견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부분이 어떤거지 적으시질 않아서 모르겠으나, 파견법과 채용관계라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부담됩니다.질문을 조금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답변도 명확히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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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짜를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게 현행 법규(근로기준법 23조 1항)이며, 저기의 정당한 이유에는 업무 능력이 현격히 부족한 경우라던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규 위반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동료 폭행 등) 다양한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대부분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으로 해고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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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되면 말없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통보 등 별도의 절차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쓰신 사례에서는 3월 말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 전에 퇴사하려면 사직의사를 회사에 말하고, 합의를 통해 바로 사직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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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퇴사시에 연차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1년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가 20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또한 퇴사하시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 할수 있습니다.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회사인듯하니, 사용하신 휴가를 차감한 후에 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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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법규의 규정 취지가 약간 다릅니다.연장근로는 하루에 일을 많이(8시간 이상)해서 피곤하니깐 돈이라도 더 줘라의 개념이고야간근로는 사람이 밤에 일을 하면 더 피곤하니깐 돈이라도 더 줘라의 개념입니다.이렇게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하루 중 일을 언제 시작하든 8시간 이내는 다 소정근로8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고실제 일하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한 밤중에 일하면 야간근로가 되는 겁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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