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장점은 휴식시간이 늘어나서 본인의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단점은 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인건비가 더 들거나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간의 차별을 고민하시는거 같습니다법률상 근로자의 차별이 문제되는것은정규직vs비정규직 이런 류의 차별이 문제되는것이며,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지금처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프리랜서 누구는 정규직(근로자)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향후의 법률risk를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건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이지만 앞에 3개월은 수습기간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인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가 의무인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번이 맞습니다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정직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해야하는 사유가 아닙니다이 경우 평균임금<통상임금일테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계약 갱신과 관련하여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본인 스스로 계약갱신을 하여도 근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 상태로 보이고 다른말로 하면 스스로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보입니다사실 계약갱신후에 바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아가게 되면 대체인력 채용(될 지 안될지 모르죠)부터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차라리 계약갱신 거절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출산관리를 하시는게 본인이나 다른 직원들 모두의 입자에서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사직이 필요합니다12개월을 근무하시면 180일은 채울수 있고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퇴직하시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 받습니다다만 이때 해당 기관에서 계약갱신요청이 없어야하며,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 할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정확히 말하면 계속 줄어들것이 명확합니다그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당연히 채용여력이 줄어듭니다이것을 비용관점에서 보면, 연공적 성격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정년임박 근로자가 1억을 받는다면 신규 채용 청년들은 3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정년퇴직을 한 명이 하면 그만큼 채용여력이 생기는 것이죠임피제 등을 통해 절감한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는 협약등이 나올 수 있겠죠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정년연장을 요구하면서도 임금체계개편, 취업규직 특례 인정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결국 서로 어느정도 양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보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라한 상태에서의 정년연장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궁극적으로른 생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인력에 대한 인사처분 확대 가능성도 열어둬야한다고 봅니다그러니 정년연장에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저 노총의 주요 세력들 모두 정년에 임박한 세대들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자율구조조정지원 승인은 즉시 회생 절차로 들어가지 않는다뿐이지, 채권단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지 외부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채권단과의 협상이 깨지면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요구안이 12000원(16%수준)이고 경영계는 소폭인상 또는 동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볼 땨 3~5%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애초에 노동계 요구안은 명확한 근거도 명분도 없는 수준이라서 고려할게 못되고, 경영계의 동결 요구도 늘상하는 수준이라서 큰 의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납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하셔야합니다출국전에 지사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증빙자료 지참해서 지사 방문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