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간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와 상의하여 정해야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꾼다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카카오톡으로 근로기간을 1주일로 합의 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억지로 우긴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묵시적 동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항이 변경되는데 계약 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나 인정되는것인지, 한쪽이 명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410
- 든든해요!100
-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경업금지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맞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만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경업금지 약정은 보상뿐 아니라, 이용비밀과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때문에 저러한 조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후 바로 인근에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경업금지에 위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판례(2009다82244)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보상 유무가 하나의 요소일 뿐 반드시 보상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원에서도 대가 지급이 없었으므로 약정기간을 더 단축해서 고려하겠죠경업금지 약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이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신규 사업제 운영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400
-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태 불량이긴하나, 무단결근이 지속되는것이아니기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조건도 충족하신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계속 엄격한 기준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런게 반복된다면 고용센터에서도 추가 검토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35.01명 평가00
- 최저임금에 식대 법인카드도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 최저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게 맞습니다때문에 현재받고 계신 임금에 식대로 사용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지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300
- 프리랜서 월급제 공휴일미출근 차감ㅎ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확인 안 되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단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때문에 공휴일을 유급처리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3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싸인후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해고)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세부 내용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추가되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오히려 근무시간 중 발생한 휴게시간 문제가 근태불량에 해당하냐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갈립니다근태불량이 심각하다면 근로계약의 본질상 정당한 해고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 기재하신대로 휴게시간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첨부된 자료의 내용은 직장이라면 그냥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사후에 추가되었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300
- 주40시간이상 4대보험 미가입2년일한알바 퇴. 직. 금.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은 본질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조건을 갖춘이상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본질적인 요건이 아닙니다때문에 사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이 상태에서 주 평균 15시간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300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당 미지급 신고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계약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가 있는겁니다(근로기준법 17조)퇴사를 하였다면 2주 이내로 미지급 임금을 청산해야하는게 맞습니다이를 지연하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근무카톡방에서 본인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유효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0200
- 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5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을 가리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23.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식당 홀서빙 무개념 아저씨 아줌마 등등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직원이든 어려보이든 반말을 하면 안 되는게 맞습니다다만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들은 아니기에 어떠한 강제조치를 하는것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26살이시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나이이신데, 안타깝게도 사회에서는 정말 예의없는 행동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익숙해지시는게 좋습니다저런걸로 스트레스받고 마상입으면 본인만 힘들거든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