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때론완벽그자체인바텐더

때론완벽그자체인바텐더

장특공 폐지가 된다면 소급적용 여부 문의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나오는 장특공 폐지가 된다면 그 동안의 비거주 기간은 소급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법 계정시점에 리셋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거주 기간 소급 여부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곳은 노동법 관련 질의 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하여 다시 질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아는 지식에 기반하여 답변드리자면,

    소급적용보다는 시행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법의 영역 자체가 소급효를 주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