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가 시행된다면 비거주 기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Question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나오는 장특공 폐지가 된다면 그 동안의 비거주 기간은 소급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법 계정시점에 리셋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제도는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이 된다면 발표일 이후 유예를 줄 것이며 그 이후의 양도 또는 미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개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