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판례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몇년뒤
1.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소멸시효 종료전에 하였던 전화 내용이 승인으로 인정된다면
2.혹은 법이 바뀌어 승인으로 인정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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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과 판례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취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