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다가온다고 하네요. 무노조 기업보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격차가 큰가요?

Question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가 성과급 문제로 파업 예정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대기업이 파업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경제적으로 좋은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대기업일수록 노사간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는 사용자의 불합리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및 임금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구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노조 기업과 노조 기업은 임금격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및 노동 경제학계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인적 특성(학력·연령·근속연수)과 기업 특성을 모두 동일하게 통제하더라도, 노조가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무노조 기업 근로자보다 평균 약 5% ~ 10% 안팎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만약, 이러한 부가 조건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히 '노조 있는 기업 전체 평균 임금'과 '무노조 기업 전체 평균 임금'을 평면 비교하면 격차는 30%~40% 이상으로 대폭 벌어집니다.

​순수하게 "노동조합이라는 기구의 협상력" 하나만으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약 5~10% 수준입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지불 능력이 튼튼한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40~50%를 상회하지만, 30인 미만 소기업은 0.x%대에 불과합니다.)

​즉, 노조가 있어서 임금이 높은 것도 있지만, '원래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노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대기업+정규직+노조] 시너지로 인해 무노조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겉보기에 거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 시장 특성상 대기업·정규직이라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조의 협상력'이 결합하면서, 무노조 중소기업과의 체감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사례처럼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요구하거나,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대형 복리후생 제도를 단체협약(단협)으로 못 박아 두는 힘은 노조 유무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무노조 기업은 이러한 보상이 경영진의 재량이나 시혜적 처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보다는 노조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교섭력을 높일 수 있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임금수준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종사자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별로 차이 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 자체가 높지도 않을 뿐더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조가 없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근로조건이 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의 성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성과급을 높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꼭 노조가 있어야지만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향상된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먼저 근로 조건 향상을 시도할 수 있으나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근로 조건 향상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노조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노조의 조직률이 높은 것은 열악한 사업장이 아니라 대기업 등 근로 조건이 좋은 사업장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