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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맥도날드 근무 중 발목 염좌 산재 신청 관련 답변1. 산재 처리 가능성맥도날드에서 근무 중 감자 하차 작업을 하다가 다리를 접질려 발목 염좌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상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아르바이트 포함)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셨고,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도와준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업무 중 발생한 발목 염좌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사고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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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신고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다만 그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넘는 행위로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신고인들이 스스로 생각 할 때는 여기에 포섭될 거 같지만, 정직 노동부 신고 이후에 인정율은 낮습니다많은 수의 신고 건들이 증거는 없이 본인의 증언만을 기반으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때문에 글에 언급하신 사항들에 대해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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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불가능합니다8월에 그만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부터 일해서 피보험단운기간이 어느정도인지릴 알아쟈 수급자격 인정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잠깐 일했다가 그만둔 사람들한데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그런의미에서 대학생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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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비자가 문제 될 거 같았으면 본인이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겁니다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숙박시설 예약 취소 시 환불 및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소비자 사정'과 '사업자 사정',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구분됩니다.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는 천재지변, 기상 악화, 정부의 명령 등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지연은 "개인의 행정적 문제"로 간주되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표준 약관상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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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질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는 일단 배제하고(사실 포괄음금제라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본급이 오르든 법정수당이 오르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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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조건이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그렇더라도 저런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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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이 갑자기 공휴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내는게 가장 알차게 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애쉴리, 고뫼스퀘어 이런곳들 당연히 주말 가격으로 제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날씨도 좋으니 투표를 하고 나들이 등 가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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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야간 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야간근로는 심야 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육체적 피로가 더 과중하다는 취지에서 제공되는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근무하기만 하면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간, 근로형태(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야간수당 지급 대상입니다.따라서 대학 축제 푸드트럭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셨더라도, 22시~23시에 근무했다면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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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제 퇴직이 발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것인것은 맞습니다임금체불(2개월 월급 미지급)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없을 경우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근부, 문자, 이메일 등),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증 등이 있으면 입증하기 좋습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사실이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이지만,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업종이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승계(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사업장이나 대표자가 바뀌었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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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 규칙에서 보통 30일 전 통보를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또한 민법상으로는 원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데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는다면 통보후 당월이 지나고 다음월까지 지나고나서 퇴직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본인이 빨리 퇴사하고 이직해야만하는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잘 얘기해서 즉시 해지쪽으로 부탁하세요괜히 통보하고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나 인수인계, 손해배상청구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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