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휴일할증이나 연장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날 일한것 만큼만 주면 됩니다근로자의 날 자체가 유급이니 100%일한 시간만큼 추가지급하면 되는데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거고통상임금/209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에 근로자의 날에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추가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때문에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개씩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계약서에 이와 달리 휴가를 안 준다고 규정하여도 그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횡령의 경우 금액의 크기 자체보다는 근로자가 속한 업종, 상습여부, 담당 직무, 방법,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때문에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특히 영업사원처럼 회사의 주된 수입원을 다루는 직무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을 한 경우 더더욱 정당성을 인정받기 쉬우니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에 대비하심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3010
- 고민해결 완료8,000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조항은 아닙니다즉 안 지켜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는 예고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부분의 생활비를 확보하게 됩니다때문에 해당 조항을 어기더라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3010
- 정말 감사해요8,000
- 피부과 근무 중 기기 고장내면 수리비 전액을 제가 다 드려야할까요.. ㅠㅠ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고, 손해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원에서도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하더라도 손해전체의 배상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과실의 정도, 사용자의 예방조치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3000
- 근로자의날인데 왜 학교 안가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학교의 재량으로 5월 1일에 쉬게 한거 같습니다공무원은 물론이고 학교, 교사 등은 근로자의 날에 쉬는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3000
-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콕 집어서 5월 1일로 특정된 날이기 때문에 대체휴무가 불가능합니다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을 받아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3000
-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해고 할 때에는 사유와 절차, 양형을 모두 검토해야합니다사유의 정당성은 해고하려는 사유 자체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존재해야하며, 그러한 사유 자체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합니다절차의 경우, 징계절차가 사규에 정해져있다면 지켜야하고 해고의 서면통보를 통해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해야합니다양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신뢰관계가 무너졌어야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4.3010
- 마법같은 답변8,000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성립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봐도 부당해고랑은 거리가 먼 거 같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는건 자유지만 애초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을거 같네요 임금체불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하는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4.3000
- 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재명은 워낙 말을 자주 바꾸니 믿을게 못되긴하고, 포괄임금제도 모두가 불법인건 아닙니다특히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고정OT는 합법적이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포괄임금제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서 일괄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제해적으로 보고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