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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금 퇴직연금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무발명보상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례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임금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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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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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지만 사업주가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은 상관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도입힐 경우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게 좋습니다(예컨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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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이라는 표현은 한국만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영어권에서도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을 나눠서 사용합니다화이트걸러, 블루컬러 생각하면 쉽게 연상되실 겁니더실제로도 Manual labor, laboring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다만 한국보다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어조가 약하것은 사실입니다한국이 조선시대부터 유난히 기술, 육체노동을 천시했었죠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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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득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죠해고 대비 권고사직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회사만의 장점(예컨데 위로금 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어필하면 됩니다다만 너무 확정적으로 해고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면담자가 적절힌 스킬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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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회사 워크샵이면 무급휴가가 아니라 근로인정이 정상입니다그리고 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근로제공이 면제되는것이니 무급이라해도 주휴수당엔 영향을 안 주는게 타당해보이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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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할증이 적용되늡 겁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는 안쉬지만 일반 사기업은 모두 쉬는 휴일입니다때문에 근로제공시 휴일할증이 최대 100%까지 가산됩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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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곳들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243시간이 나옵니다52시간×52주/12월=243. 어쩌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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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야간근로(심야수당)에 해당 되시는게 맞습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은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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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기 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총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이고, 4시간 단위로 하여 1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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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갈이 가장 큰 이유 입니다많은 수의 국민들이 노후보장이 안되어있다는 측면이 강하죠다만 정년 70세같은 극단적인 연장보다는 65세까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연장할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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