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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통상임금 개정에 따른 인턴급여 소급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식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작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식대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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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로 제출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연락도 없이 제출 안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조사관한데 연락해서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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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18개월동안 180일은 소정근로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에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까지해서 6일정도 되겠네요그렇다면 7개월이면 충분히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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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위약금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을 예정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어도 마친가지입니다더군다나 위약금 사유도 팀이 깨져서 같은 말이 안되는 사유라면 더더욱 불가능하고 무효입니다때문에 급여를 미루는것, 상계하는것 모두 불가합니다(법 위반이라는 얘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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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증가하는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야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는 수당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것인데,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그리고 통상임금자체가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모체인데, 이걸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면 순환오류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이때까지 못받은것을 이번에 다 준다고 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최대 3년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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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 인턴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취급되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급예가 209만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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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라고 하여,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8시간 근무=> 할증 가산=> 12시간만큼 휴가 부여(연차+반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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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인한 월급증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명절수당 300을 12로 나눠서 주니깐 총액자체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비통상임금이였던 명절,300을통상임금으로 취급하여 월급을 주게되면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통상임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있을 수 있는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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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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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입사 1년미만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입사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것도 그때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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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의 장점과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것은, 회사가 경영환경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예컨데 빙과류 업체에서 시즌이 6~8월에 일을 몰아서하고 비시즌인 9~12월에 일을 덜 하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없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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