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일정기간동안 경쟁업체 설립을 막는것으로 유효합니다세부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통상 1.5년에서 2년정도 원 소속 업체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동종업체 설립을 막는것은 법률상 유효한 합의이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보상 등을 지급했다면 더더욱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의제기 및 조사방법을 제안하세요조사는 객관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현상태에서 문제를 지적해두고, 햐후 필요시 외부 신고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출했으면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그런 부분이 감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길 바래야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 안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부터 2주 이내에 금품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월급도 퇴직으로부터 2주내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ot에 3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은 3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가를안줘도 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법위반도 아니고 더 지급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4주를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그러나 56조 1항에서 의미하는 통상의 연장근로 산정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노동강도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근로시간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시간 국가인것이 맞는데, 실제 근무시간 중에 노동집중도로 보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다른말로 하면 눈치많이 보고 집에 안가고 야근 많이 하지만 정작 근무시간에 딴짓 많이 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부 사정이야 병원 내부인이 아니니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건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취급했다는것이며 이는 4대보험 등 납부는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