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업무이메일 제출 시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나 저작권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퇴사를 앞두고 백업을 한 부분도 그렇고요어떠한 자료인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다를 수는 있으나 위험이 없다고는 못할 듯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1100
- 직장내 괴롭힘보다 더 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음 고생이 많으셨겠네요1.회사 또는 대표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 후 통상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차라리 올해 초부터 안 나왔으면 사직의 효력으로 다툴 텐데 , 질문자님이 계속 나왔으니 사직의 효력이 없다는것을 자인한 상태로 해석됩니다퇴직금은 어떠한 형식으로 퇴직을 하든 무조건 지급됩니다직원이 업무수행상 발생한 과실 등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4.1100
- 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 원칙이 입사일 기준입니다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한것이므로,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100
- 단체 협약 갱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구 교섭을 진행했는데 비대표노조의 안건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무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예 논의조차 안 한것이라면 비교적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113.01명 평가00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식명칭)이 부여가 안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이 부분은 확인해보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1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수급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도 괜찮나요? (사업자등록X)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도 없고 임대업도 아니기 때문에 인상된 보증금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여지는 낮습니다다만 보증금이 들어온 부분은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000
- 권고사직인데 회사사정으로 자발퇴사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무조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정정요청을 한 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 통해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한 바뀌면 소송 가야하고요...근데 소송까지가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질문자님이 받는 구직급여액보다 클겁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도 회사와 협의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거 같네요고용·노동 / 구조조정25.04.1000
- 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사교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 것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회사에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면은 이러한 이유로 월권행위를 한 사람을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징계의 수위는 해당 회사의 사규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1년동안 받던월급을 깎으려고 하는 통보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높은 확률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시로부터 복직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한달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후임구해질때까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직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일을 무시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킨다면은 강제근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5월부터 무단 결근 한다고 의사면허 안 빼주고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나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