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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등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일 이후로 적용하면 됩니다급여수준은 흔히 말하는 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계산방법 : (기본급or상여금or성과급)*(주 단축된 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월~금 근무이면 3월 근무일수는 20일이고 결근이 9일이면 근무일수기 15일이 안나옵니다공휴일, 유급주휴일 포함이면 근무일수가 아닌 유급처리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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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용증명 보낼때 일한 기간에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을 도운 시점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계약시작으로 잡으시면 됩니다계약시작일은 향우 임금체불 금액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시점이며, 근로자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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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부합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예외적인 인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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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이 3개 독립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각 법인의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월급의 지급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각 법인의 사업주가 업무지휘하는데 월급은 한 군데에서만 지급되면 이상한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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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은 별도의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이니깐, 개인이 회사의 직원을 의미하시는것이라면 회사가 그런것을 도와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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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동력 평가와 주관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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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할때 권고사직 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것이니 권고사직이 아닙니다그리고 아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단순히 본인이 이사가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도 구직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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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과 체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에 체불임금 지불에 대해 합의하고 체불임금을 받는 것입니다그 외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에 따를 경우 체불임금 지급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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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동의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사용자가 바꾸자고 하고 근로자가 거부안하면 보통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된 내용들은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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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처리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본래의 급여지급일 전에 퇴직을 먼저 한다면 회사에서는 처리의 편의를 위해 퇴직금과 함께 줄겁니다법률적으로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문제없고, 지급연장에 대해 동의하면 14일을 넘어서도 지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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