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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상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업 수당을 두 달 이상 미지급했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진정은 받아들여질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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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흔히 말하는 비진의의사표시인데 실제 사례에서 입증하고 적용하는게 쉽지 않습니다애초에 취소라는것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그 적용이 제한적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직할 수 있도록 잘 말해보시면, 사용자 또 굳이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근로를 시킬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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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불이익이라고 할 만한게 없고, 애초에 다음기업에서 이력 확인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그리고 이틀치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니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퇴직할 때에 퇴직절차 등은 모두 준수하셨는지 확인해보고 임금을 청구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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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아래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연차휴가 미젹용)에서 5인 이상(연차휴가 적용)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 9. 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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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례 질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대화라면 동의없이 녹취가 가능하고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으로 봅니다이런 부분은 서면이나 심문회의에서 불법증거임을 주장하면 됩니다.불법증거의 효력의 위원들이 당연히 배제해야하는것입니다다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증거가 배제된다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죠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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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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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는 최대 며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휴가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유급이든 무급이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 규정상 병가휴가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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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때까지 얼마나 더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다시 채워야합니다상용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하셨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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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구는없는데 4시간근무후 퇴근시켜도 급여지급안해도되나요?30분에대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때문에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그런데 4시간 근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과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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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 언제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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