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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대에 따라 받아들이는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은 가중되고 연금수령은 못받는다고 느낄 수 밖에요무엇을 위해 국민연금인지 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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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시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의 급여에 대해 회사 내규에 정한게 있다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그런데 회사 내규, 그리고 근로계약에도 정한게 없다면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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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4대보험 및 3.3프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사실 4대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근로자라면 원래는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4대보험을 안 든다는 것은 다쳤을 때 산재처리를 못받고해고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그라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납부하는거기도 하죠 가급적이면 만일을 대비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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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나이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머지 않은 거 같습니다정부에서 매년 정년연장에 대해 기업들 의견도 묻고 사회적인 여론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연금고갈시기와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정년 연장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5년 이내에 점진적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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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후 후유증이 생긴 부분에대해서도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라고 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있습니다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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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약금은 보통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광고 모델의 위약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계약 조건: 광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계약 위반 시 지불해야 할 금액이나 비율, 산정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잔여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을수록 위약금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광고 효과가 기대되는 기간이 길수록 광고주의 손해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모델의 귀책 사유: 위약금은 모델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계약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4.광고주의 손해: 광고 모델의 문제로 인해 광고주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재촬영 비용, 광고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모델의 인지도 및 광고 효과: 모델의 인지도가 높고 광고 효과가 클수록 위약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위약금 산정 방식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광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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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채용이든 모두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요,그 계약서의 내용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의 처우, 평가방식 등에 대해 명시해야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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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이 발생한다고 회사에서 특별히 책임일 지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거나 괴롭힘을 조사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그 외에는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회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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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약연장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근로기간 2년이 넘었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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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근로자 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의 예외입니다다만 보다 더 큰 문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시용계약 1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간에 해고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과 그동안 지급해야했던 임금 전부 다 물어내야합니다그리고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상대방이 사직을 받아들이고 합의하여 하는것입니다권고사직이 아무래도 향후의 분쟁 가능성이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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