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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직접고용 근로조건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딱 정해진게 아닙니다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불파 직원의 직고용의무 및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따름.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됨(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자율적 근로조건 형성 실패 시: 법원이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 가능.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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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14시간 30분 중에 중식과 석식으로 2시간을 제외하고9시~6시:100%7시~11시 30분: 연장근로이므로 150%10시~11시 30분: 야간근로이므로 150%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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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2인가정에 얼마이상 수입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89,237원을 초과할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액은 최대 5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현재 노령연금 감액 폐지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의회가 일을 안해서 처리가 될 진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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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시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용주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이어야 하며, 둘째,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고령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가산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사업체에게 인력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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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되는날 연차소진중, 퇴직금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처리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연차휴가도 1년 근로하고 그 익일까지 있으므로 신규수령 가능합니다그런데 회사 안내에서의 연차휴가 갯수(13개)도 이상하고 연차촉진제 사용은 실제 근로의 우유무와는 상관없으며 퇴직금과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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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수당 관련 질문 계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월급만을 보고 해당 월급×12를 가정하여 세금을 공제한 것입니다그런데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이 들어오니(월급+휴가수당)×12를 총수입으로 보고 저런 금액이 매월 들어갈거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공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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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차출퇴근제 도입 방안 및 문제점 (연장근로, 근로계약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조업에서 시차출근제 도입을 하더라도 공장의 직접생산인원은 제외하고 합니다오히려 공장에서 근무하는 간접분야 인원들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사무직, 연구직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고정OT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보통 코어타임으로 10시~3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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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적인 입,퇴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적인 입사 퇴차 처리이면 현재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속년수와 연관된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정상적으로 퇴직이 없던 경우와 임의 퇴직으로 발생한 부분을 비교해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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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에 작업지시 하는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되죠일용직이고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상관업이일을 시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그리고 삼일절 토요일은 휴무일이자 공휴일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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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갑자기 퇴직해도 지금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금액 등은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갑자기 퇴직하면 퇴직절차 미준수로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갑자기 퇴직하지말고 미리 얘기하고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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