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 사업장, 해줄 수 없는 사업장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통상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수급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퇴직금이 성립될 수 없지만,계속 반복적으로 근로하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중간 공백이 있는 거 같은데,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따질 때,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 단위로 월 60시간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으로 들어가고위 계산방식으로 총 52주를 채우면, 퇴직금 발생하는것으로 보는게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난임시술로 인한 퇴직의 경우 개인사유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출근일자를 합의한 후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 성립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근로 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근일자 합의 당시 구체적인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언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출근 보류/취소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방안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다니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25일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해당 월의 잔여일자를 정상근무 또는 유급처리를 가정하여 처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기본급에 포함되는 항목임에도 각 종 수당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수당에 각 종 조건을 붙여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오랜 꼼수입니다다만 현재는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체계만 복잡해질 뿐 큰 의미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자녀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한니다근속 기간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아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미만도 가능)고용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은 별도의 규정 적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한의 법적인 요건은 노동조합법의 정의 규정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이처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골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