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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내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와 예외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적용 범위: 성별, 혼인,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예외: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별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차별이 허용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고용상 차별금지법은 입법논의가 있으나 아직 입법된 법률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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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조정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그러한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업무의 배치전환 등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업무 등으로 배치전환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소견이 나왔을 경우 사업주에게 야간근로 제한 등 일정부분 조치를 부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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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 해고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부당해고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도 부당해고 대상: 기간제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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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조 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없습니다규정에 경조휴가가 없을 경우 경조휴가는 순전히 사업주의 재량이며, 개인사정으로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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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 미만이 되었을때, 연월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 된시점부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미 발생한 휴가는 유효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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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할때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된 경우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합리하다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그 자체로 무효이지만 향후를 위해 노동부 진정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게 좋습니다반면에 금액의 과소, 연장근로의 사전 지시 등 법규정의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수용했던 사항들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선해나가는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 사항들이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휴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약정 휴일 등 휴일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휴가 일수, 사용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 *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 기간과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퇴직 관련 사항: 퇴직 사유, 퇴직 절차, 퇴직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기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추가로 지켜야 할 내용: *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병력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 의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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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시간외수당에 포함vs미포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재택으로 가서 잔업하는 것을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자택에서 추가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임의로 한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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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병가 사용 기준 이런경우도 병가 사용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에병가가 없다면 병가라는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또한 대다수의 회사들은 병가규정을 두더라도 직원이 질병등에 걸린 경우 인정하지 가족의질병에 대해 병가를 인정해주진 않습니다때문에 연차휴가를 써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것의 활용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가족돌봄휴가란?가족돌봄휴가란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근로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가족돌봄휴가 대상은? *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신청자: 위 대상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3.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은? *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돌봄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4.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유급 여부는? * 최대 10일간 신청 가능하며, 1회에 3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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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ㅠㅠ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론적인 얘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민법 제661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사례의 경우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채용 공고에 명시하였고, 1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고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일 근무 후 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예상 가능한 불이익-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일 근무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로 인해 사용자가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하는 경우, 인건비 상승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합의하여 즉시 퇴사하는 쪽으로 얘기를 원만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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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로계약서 쓸때 이렇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근로 계약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1.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임금 지급일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한 근로 시간 근로 시간대: 하루의 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근로 시간 중간에 주어지는 휴식 시간3. 주휴일 주휴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4.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연차 휴가 일수: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짐 연차 휴가 사용 기간: 일반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5.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장소 (회사, 공장, 지점 등)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의 내용 (직무, 역할 등)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제도 사회 보험: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 단체 협약: 노동 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근로 조건에 관한 협약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사용자는 상기 명시 사항을 포함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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