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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이 되면 모든 기업들이 장제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휴일처리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으면 운영하면 됩니다다만 휴일에 따른 할증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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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근로복지법 어긋 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것들이 어긋나는 상황 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진정인이 본인이 제기해야지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은 구제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근로감독관 청원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하는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익명으로 제고해서 조사가 나왔다쳐고 누가 나서서 문제점을 언급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조사관 입장에서도 처리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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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수습 기간을 설정하고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그 기간을 미리 정해서 고지해야만 효력이 있고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부과하는것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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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 세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IRP 계좌 해지 시에는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RP 계좌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운용 수수료도 해지 시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 시에는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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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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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휴일에 쉬지않고 적립해서 다음주나 필요시 연속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주휴일은 주1회 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회복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무에 주휴일을 미부여하고 적립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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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했고,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아울러 실업급여를실업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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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 1년 근무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만 1년을 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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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조건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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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6만 원씩 15년 동안 국민연금에 납입했을 경우, 정확한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 연금액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예상 연금액 계산 방법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상 연금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가입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노령연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이용 시에는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제공하는 예상 연금액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실제 수령 시점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실질적인 구매력은 유지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english/main.jsp *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계산기: https://www.blueroofpolitics.com/post/will-the-national-pension-service-survive/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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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이렇게 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직원의 급여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직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지급 방식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면: 직접 종이 명세서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자 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내 메신저, 급여 지급 플랫폼 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지급일: 급여가 지급된 날짜 * 지급 내역: 기본급,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급여의 세부 항목별 금액 * 공제 내역: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 실 지급액: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 * 기타: 근태 정보 (출근일수, 근무시간 등), 급여 계산 방법 등급여명세서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임금 명세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교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의 사항 * 회사는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직 직원의 경우 이메일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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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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